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5. 10. 7	피 감 기 관	국립대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서울교육대학교】

● 교수들의 전문성 부족 심각 - 초등현장 연계한 양성프로그램 도입해야

• 교과교육학 전공자 55%, 학교 현장근무 경력자 67%

• 전국 교대간 격차 심해 - 교과교육학 전공자가 20~30%대인 학교도 있어

● 서울교대 교칙, 아직도 70~80년대 군부독재시절 규정

• 학생회 회칙도 총장승인 사항이고,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

【서울산업대학교】

● 전임교수 확보 대책 시급

• 일반 국․공립대학의 절반수준 - 교수 1인당 학부재적생수가 64.76명

• 대학특성과 관계없는 영어과, 문예창작과는 70~80% 수준이나

신소재학과, 제어계측공학과 등은 30%대를 밑돌아

【충남대학교】

● 국립대 통폐합 및 행정복합도시 관련

• 공주대와의 통합추진,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닌 양교의 발전전략하의 통합이어야 함

•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고등교육기관 설립의 체계적인 대책과 적극적 추진 필요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 지방국립대 발전 방안 관련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대학서열화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 이공계 장학금 지원 - 전체 141개 이공계대학중 상위 8개 대학에 74% 집중지원

• 취업대책 - 공무원, 공사 채용시 학새수 비례 지역할당제 요구, 기업체에도 지방대

공동으로 일정비율 이상 채용 요청 등

【서울대학교】

● 지역균형선발제, 도입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간 입학생수가 격차가 지역별 고등학교 졸업생수 차이

보다 더 심해

• 전체 입학생의 절반이상이 수도권 (50.9%)

서울교육대학교

초등 현장 연계한 양성 프로그램 필요

●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라면 단순히 해당 교과에 대한 지식의 전달과 습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의 방법과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교과교육의 창조적 운용 등이 양성 교육과정에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2003년 OECD 교원정책 검토사업단이 한국을 방문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음.

- 일반 교육학 관련 과목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수한 교수 방법을 가르치는 과목이 보다 확대되         어야 하고, 전 학년을 통하여 이러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 일반 교육학 과목의 경우 내용 면에서도 이론적인 부분을 감소시키는 한편,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목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또한 학교에서 교과를 가르치게 될 예비 교사를 위해 교과교육학 담당 교수를 확보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

● 당시 OECD 사업단과 검토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우리 교육대학은 현행 7차 교육과정에 걸맞는 교사 교육내용과 방법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하고 있음.

● 2004년 교육부가 진행한 교원자격 및 양성제도 개편방안 연구에서도 기존 국내 연구 사례를 들며 △교과교육학 중심의 교원양성 교육과정 미비 △일반 이론 중심의 교직과정으로 인해 교육현안에 대한 충분한 교육기회 부족을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음.

<교대 교수들의 교과교육학 전공 및 초중고 근무경력 현황>

학교명	석사이상 교과교육학 전공여부	초중고 근무경력	학교명	석사이상 교과교육학 전공여부	초중고 근무경력
경인교대	52.1%	42.1%	전주교대	32.1%	44.6%
공주교대	37.9%	64.6%	제주교대	56.3%	59.4%
광주교대	26.0%	61.6%	진주교대	27.1%	52.9%
대구교대	31.2%	44.1%	청주교대	68.8%	43.8%
부산교대	46.1%	43.4%	춘천교대	58.3%	50.0%
서울교대	55.1%	66.7%

● 무엇보다도 각 교대간 교과교육학을 전공한 교수진 보유율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심지어 20%대에 머무르는 교대도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는 정부가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명확한 국가 차원의 기준을 수립하지 않은데 1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임.

● 하지만, 교육대학 스스로도 교과와 관련한 이론보다 현장과 실습중심의 초등교원 양성과정에 우선적인 무게를 두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측면도 지적되어야 할 것임.

● 서울교대의 경우 석사과정 이상에서 교과교육학을 전공한 교수는 55.1%로서 비록 다른 교대와 비교해볼 때 낮은 편은 아니지만 교육에 대한 신념체계를 세우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터득한 전문인으로서 적합한 교원을 길러내는 데 무리가 없는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교대는 교수가 처음 임용될 때 1년간 1주일에 한 차례 초등학교에서 현장 경험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 말고는 이후 연수 시스템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은 채 교수들 개인에게 맡겨놓고 있는 실정임.

● 한편, 교과교육학 전공뿐만 아니라 교수 임용시 현장교육 경험을 충분히 가진 사람을 우선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양한 방면에서 인정을 받는 현장 교사를 시간제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이 때에는 학생대표들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구에 참석시켜 우수한 현장교사의 강좌를 추천받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서울교육대학교

교칙, 아직도 70～80년대 군부독재 시절 규정

● 서울교대의 학칙을 살펴보면 학생이나 학생회의 활동을 자치와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검열과 통제의 대상으로 놓고 있음.

△ 학생단체의 회칙 등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생단체의 활동이 본교의 교육목적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수회        의를 거쳐 학생단체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정기·부정기 간행물을 발간·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징계처분을 받은 학 생은 징계기간 중 일체의 학생활동을 할 수 없다

△ 학내외 집회 또는 외부인사의 초청시 총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 이는 ‘학생집회 및 활동에 관한 규정’을 보면 더욱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음.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그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와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상징적인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함.

△ 학생단체가 다음 각호의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거 13일        전에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생회  2.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3. 학회  4. 써클행사  5. 기타 단순한 친목 목          적 이외의 행사

△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거 그 결과 보고서를 학생과에 제출하여       야 한다

● 학생회나 전체학생 대표자회의, 학회처럼 일상적인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의 과정조차 무려 13일전에 대학의 신고를 거쳐야하고 끝난뒤에도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것은 군사독재시절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가로막던 시절에나 가능한 조항임.

● 물론 다른 사람보다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는 교육자의 길을 택한 학생이지만 그 전에 가족을 구성하거나 선거권을 가진 어엿한 성인 으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언행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르지 않음. 하지만 학생들에 대해 과도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징계조항은 오히려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창의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또한 다분히 자의적으로 적용할 소지가 많은 조항은 권위적 시대의 전형적인 산물임. 다음은 학생징계규정 중 일부임.

△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 및 탈의한 자. 남녀간에 예법을 위반한 자(견책)

△ 신고, 게시물 등을 상습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근신)

△ 불법집회 결사를 모의주동 또는 참여한 자(정학)

△ 총장의 허가없이 임의 단체를 조직하거나 선동한 자(정학)

△ 총장의 허가없이 사회단체에 가입한 자(정학)

△ 기타 학생의 본분을 상습적으로 이탈한 자(정학)

△ 학원 내외에서 정당 및 정치적인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조직 및 선동한 자        (퇴학)

△ 허가없이 불온자료를 제작·전시·배부 또는 배포한 자(퇴학)

△ 사상이 불건전하고 타인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 자로서 선도하기 어려운 자 또는         반체제, 반국가, 반사회, 반정부, 반교육적 행동을 한 자(퇴학)

● ‘자료의 제작·배포·전시에 관한 규정’이나 ‘학생생활지도규정’을 살펴봐도 역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제약하고 있음.

△ 동창회, 동호회, 동향회 등 각종 친목단체의 단순한 친목 목적이외의 자료를 제작, 배        포, 전시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생단체는 모든 자료를 제작, 배포, 전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또는 단체장이 지정된 서식에 의거 학생과에 신고하여야 한다(제작 및         배포는 7일전에, 전시또는 게시는 3일 전에)

△ 흡연 및 갱의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 학생은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 과거 암울했던 시절 교사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진실과 정의를 외면한 채 벙어리가 되거나 권력자가 지시하는 일방적인 사상과 가치를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을 강요당해 왔음.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통제와 감시보다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학교로 변모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대는 자유로운 토론과 연대, 실질을 숭상하는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역할을 교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함.

● 교대에 다니는 학생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와 제약된 생활속에서 지낸 이들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과연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시대에 걸맞는 가치와 지향을 실천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우려가 됨.

● 한편, 서울교대의 홈페이지를 보다가 발견한 교육목표 첫 번째는 “반공 민주 정신이 투철한 교육자가 되도록 한다”였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체제에 대한 신뢰를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냉전시대는 일찌감치 시대의 유물로 남고, 시시때때로 오고가면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내다보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대학에 대한 낡고 정체된 느낌을 지울 수 없음.

서울산업대학교

전임교수 확보 대책 시급

■ 현 황

<학과별 전임교수 확보율>

학 과	전임교수 확보율	학 과	전임교수 확보율
신소재공학과	26.6	금속공예 디자인학과	39.0
제어계측공학과	30.0	컴퓨터 공학과	40.3
구조공학과	31.3	전기공학과	40.5
안경광학과	31.3	건축학부(건축학)	44.3
매체공학과	31.4	조형예술학과	46.7
자동차공학과	32.4	토목공학과	48.4
안전공학과	33.1	기계공학과	51.0
금형설계과	33.2	기계설계자동화공학부	52.8
식품공학과	34.0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54.3
정밀화학과	35.1	공업디자인학과	56.1
환경공학과	35.5	행정학과	59.6
전자정보공학과	37.5	시각디자인학과	60.6
화학공학과	37.9	경영학과	64.5
건축학부(건축공학)	38.8	문예창작학과	67.6
도자문화디자인학과	38.8	영어과	85.8

<지방국립대와의 비교>

구분	지방국립대				서울산업대
	안동대	강릉대	공주대	부경대
법정정원	403	413	782	957	670.5
배정정원	265	290	517	565	310
비율(%)	65.8	70.2	66.1	59.0	46.3

<전임교수 1인당 학부 재적학생수 비교 (2004년 기준)>

(단위: 명)

일반대		교육대	서울산업대
국립	공립
28.93	38.42	29.80	64.76

■ 문제점

1. 타 국립대학에 비해 교수확보율이 크게 낮고,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 2배 이상

○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를 비교해보면,

- 일반대 국립이 28.93명, 공립 38.42명

- 교육대는 29.80명인데 비해

- 서울산업대는 64.76명 이나 됨

2.  학과별 전임교수 확보율에서도 차이가 심하고, 특히 산업 대의 특성에 적합한 학과의        전임교수 확보율이 낮음.

○ 학과별 전임교수 확보율을 비교해 보면,

- 영어학과 85.8%, 문예창작과 67.6%, 경영학과 64.5%, 행정학과 59.6%인데 비해

- 신소재공학과는 26.6%, 제어계측공학과는 30%, 구조공학과 31.3%, 안경광학과           31.3%, 매체공학과 31.4%, 자동차공학과 32.4% 등임.

충남대학교

국립대 통폐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충북대와 통합 무산>

● 충북대와 통합 추진 과정

- 2004년 6월 ～ 9월 : 양교 기획처장 및 실무자 간담회 개최

- 2004년 9월 15일 : 양교 총장 회동(통합논의 및 양해각서 교환일정 합의)

- 2004년 10월 4일 : 양교 통합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교환

- 2004년 10월 13일 : 학무회의 심의 및 통합추진실무위원회 위원 임명

- 2004년 10월 14일 ～ 11월 9일 : 양교 실무팀 1～3차 협의

- 2004년 11월 16일 : 통합추진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보고서 완성

- 2005년 5월까지 : 각 단과대학 교수, 직원 대상 설명회 개최

- 2005년 5월 20일 :　충북대의 통합추진 중단 알림 공문에 따라 통합추진 공식 중단

● 충북대의 통합 추진 중단 배경

-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 심화

● 통합추진 관련 예산

- 간담회, 통합추진실무위원회 활동, 단과대별 협의, 의견 수렴 등에 2004년 2,676만원 및 2005년 1,029만원 예산 소요

<공주대와의 통합 추진>

● 통합추진 경과

- 2005년 5월 14일 : 충남대 통합추진실무위원회 발족

- 2005년 5월 16일～6월 20일 :　충남대 통합추진실무위원회 통합 준비 작업

- 2005년 5월 19일 : 충남대, 공주대 통합추진실무위원회 1차 연석 회의

- 2005년 5월 25일 ～ 7월 : 통합논의를 위한 의견 수렴 및 토론회 개최

● 공주대와의 통합 비전

-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 세계 초일류 대학

- 새로운 연구를 선도하고 창출하는 연구중심 대학

- 대덕 R&D특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연계하는 혁신 클러스터 선도대학

● 향후 계획

- 2005년 10월 : 통합추진 양해각서 교환 및 통합 기본방향 설정, T/F팀 구성

- 2005년 9월～2006년 3월 : 통합 추진계획서 작성 및 캠퍼스 특성화 연구

- 2006년 3월～5월 : 연구결과 토론 및 공청회

☞ 충북대와 통합논의가 중단될 무렵부터 공주대와의 통합 논의 시작(충북대 통합 중단 선언은 2005년 5월 10일, 충남대 -충북대-공주대 통합논의는 5월 9일 발표)했는데, 하루전까지 통합을 추진하다가 돌연 논의를 중단한 내막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이는 자칫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북대나 공주대와의 통합이 충남대의 자체 발전 전략 마련시 검토된 사안인가 ?

☞ 지금 대학의 위기를 불러온 것은 과거 90년대 중반이후 대학설립준칙주의나 대학정원자율화 정책의 추진으로 대학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시장주의 정책의 결과임. 그런데 정작 대학구조개혁의 칼날은 내실화를 꾀해야하는 국립대간의 통합에만 맞춰져 있음. 고등교육의 공적 영역을 축소하는 또 다른 시장주의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재고되어야 함.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의 고등교육기관 설립 관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교육의 지방분권화도 함께 추진되며, 지방 국립대들의 역할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과 연계해 지역 거점대학들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자체발전계획 수립이 절실함.

● 수도권 대학의 진출설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수도권 대학들이 분교를 추진하겠다는 설이 나돌고 있음.

- 기존 지역거점대학과 수도권 유명대학 간의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고등교육기관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중핵적인 교육 인프라로 자리매김 할 것임. 따라서 그에 걸맞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충남대는 업무보고에서 1교 다캠퍼스 개념을 도입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의 역할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단지 구상에 그쳐서는 안될 것임. 그동안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총체적인 면에 있어서 내부 개혁을 이루는 자발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지방 국립대 육성 방안 관련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 향후 법률시장 개방과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우수 법조인력 양성으로 위해 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예정.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관련해 입학정원과 함께 지역균형을 고려한 정책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사개추위나 변협에서는 1,200명 수준을 입학정원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의견을 조율해 올해 말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

●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존의 대학서열화체계에 안주하거나 기존의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애초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여러 문제만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경북대 총장님께서는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해 강한 의욕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역 거점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를 보면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해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계획도 있는데 핵심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계 장학금 지원 관련>

● 추진 경과

- 이공계열 학과(부)로 우수한 인재들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003년부터 추진

- 4년간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것과 학생 융자신청시 이자 지원 방식으로 진행

- 2003년 311억원, 2004년 665억 집행

● 문제점

- 국가장학금이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수능성적 상위 1～2등급 이내의 학생에 대해서만        지원돼 전체 141개 이공계 대학 중 상위 8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경북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포항공대)에 74%가 집중되고 있음

● 이공계 장학생 지원 등 이공계 육성 대책은 지역 산업 육성으로 직결되는 바, 지역 거점 국립대학과 지역 우수 대학 등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따라서 우수한 지역인재를 이들 대학에 유치하기 위한 전략과 발전계획을 세워 대학 재학 중 성적 기준으로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전남대학교 총장

- 이공계 대학에 대한 전남대 자체 육성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이공계 대학을 발판으로 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정부의 장학금 지원사업이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북대 관학협력 교육연구단지 관련>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테마별, 지역별, 용도별 소규모 빌리지형 교육연구 단지를 조성해 추진하고 있는 경북대의 사업은 다른 지역 거점대학에서도 본받을 만한 사업을 평가할 수 있음. 광역자치단체와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와 비록 작지만 다방면으로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은 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꾀하고 대학에서는 교육 및 연구 여건을 확충하는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서 고민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의 전형이라고 생각함.

☞ 경북대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좀 더 체계화하고 대학 전체의 발전 전략과 접목시켜나가면서 전국 단위로 승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

<취업률 제고 관련>

● 경제여건과 인구 유입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도권보다 지방 대학들이 취업률 면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경북대학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001년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샌드위치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음. 가령, 대표적인 취업률 제고 프로그램인 샌드위치 교육과정 현황만 보더라도 실습기관 수나 학생수가 2004년에는 오히려 떨어지는 등 꾸준한 들쭉날쭉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가령 공공기관 및 공기업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지역인재할당제를 도입하거나 지역대학간 연계해 기업체에 일정한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 채용을 요청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함.

<서울대학교>

이름만 ‘지역균형선발’은 안된다

● 지역균형선발은 수시모집 안에서 내신 위주로 선발하는 제도로서 서울대 입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일정한 인원을 할당하고 적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 제도라고 취지를 밝힘. 지금까지 농어촌 등 교육환경이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지역의 수험생들은 수능이나 심층면접 비중이 높았던 서울대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역균형선발 전형 도입으로 인해 기대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임.

● 그런데 서울대측의 설명과 달리 결과적으로 지역균형선발을 도입한 올해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별로 나아지지 않음. 우선 지역균형선발결과를 보면 2005년에는 전체 모집정원의 19%인 651명을 지역균형 선발로 뽑았는데, 서울이 167명으로 지역균형 선발 인원 중 25.7%를 차지했고, 경기가 108명(16.6%), 인천이 56명(8.6%)으로 수도권 전체로 보면 50.9%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전체 모집 인원 중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53,9%로서 지역균형 선발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또한 통계연보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5년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은 45.6%로서 5%이상 오히려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임.

- 서울은 2005년 고교 졸업생이 20.8%를 차지하는데 지역균형선발에서는 25.7%를 차       지했으며, 인천은 5.6%인데 지역균형 선발에서는 8.6%를 차지했고 울산은 2.4%를 차       지하지만 지역균형선발 결과 3.7%를 차지함. 대도시는 실제 졸업생 비율보다 약간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선발됐음.

- 반면, 농어촌 지역은 지역균형선발 결과 오히려 졸업생 비율보다도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함. 충남은 졸업생 비율이 4.0%이지만 지역균형선발은 2.2% 차지하는데 그쳤으       며, 졸업생비율이 3.2%인 강원은 1.4%밖에 되지 않음. 그밖에 충북, 대전, 전남, 전        북, 경북, 등 주로 농어촌 지역은 졸업생비율보다도 지역균형 선발 결과가 오히려 떨       어지는 현상이 빚어짐.

● 이는 결코 지역균형선발만 놓고 봤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님.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대 전체 입학생을 지역별로 분류해 분석해보면 2005년에도 여전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지역 출신 학생들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지역균형선발제도의 효과는 거의 없었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서울대가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기대를 호도하고 말았음.

- 가령 강원지역 출신 학생은 2004년 입학생 중 2.66%를 차지했으나 2005년에는           1.75%로 줄었고(2000년엔 3.20%), 2004년 3.24%였던 전북은 2.58%로 줄었음            (2000년3.82%). 경북도 3.39%에서 3.14%로 줄었고(2000년 3.50%), 충북도 2.56%        에서 2.16%로 줄었음.

- 하지만 서울은 38.93%에서 38.04%로 약간 줄었을 뿐 경기(11.95% → 12.0%), 인        천(4.29% → 4.66%) 등은 늘고,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대도시는 입학생이 2004        년도에 비해 약간씩 늘어남.

<지역별 서울대 입학생 비율 변동 추이>

지역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강원	3.21	2.48	2.36	2.65	2.66	1.75
경기	7.88	7.96	9.24	9.95	11.95	12.01
경남	5.23	6.12	5.43	5.15	4.50	5.37
경북	3.50	3.82	3.89	3.79	3.39	3.14
광주	4.60	4.49	3.94	3.79	3.24	4.95
대구	10.26	8.81	7.89	6.96	6.28	6.46
대전	4.76	5.04	5.12	4.70	4.75	4.45
부산	9.47	9.59	8.30	8.00	7.31	8.03
서울	35.55	36.73	37.28	37.62	38.93	38.04
울산	1.15	0.85	1.28	2.20	1.81	1.96
인천	3.95	3.80	4.33	4.43	4.29	4.66
전남	1.55	1.50	1.25	1.39	1.21	1.39
전북	3.82	3.36	3.91	3.32	3.24	2.58
제주	0.90	0.94	0.95	0.94	0.68	0.92
충남	1.95	2.12	2.43	2.60	3.21	2.14
충북	2.24	2.42	2.41	2.53	2.56	2.16

●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가 말하던 지역간불균형 해소는 고사하고 지역간 불균형이 고착화되는 현상은 지속됐으며, 서울, 경기를 비롯한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간의 격차는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임.

● 한쪽으로는 지역균형선발을 실시하면서 한쪽에서는 특기자 전형으로 지역간 불균형 심화를 부채질함. 특기자전형 선발 결과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48.4%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경기가 8.2%, 부산이 8.2%, 인천이 8.0%였으며, 그 뒤로 경남(6.5%), 대구(3.9%), 대전(3.4%), 광주(2.7%)가 따랐으며, 제주는 0.2%, 충남은 0.7%, 전남 및 경북은 각각 1.0% 등으로서 뚜렷한 격차를 보임.

● 서울대도 스스로 인정했듯이 현행 입시제도는 불균형한 교육여건의 현실을 반영하므로 이를 감안해 지역의 인재들을 고르게 선발하겠다는 취지였음. 하지만 이는 특기자 전형과 정시선발의 결과를 어느 정도 무마하려는 생색내기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오랜 세월동안 굳어진 도농간, 지역간의 교육여건 격차와 여기에 맞춰 발달한 대학입시제도와 전형방법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는 현재 서울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제도와 같은 소극적인 조치로는 감당하기 어려움.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로서 취지를 밝혔으면 그에 합당한 제도를 구축해 일정 정도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기회가 더 많아지는 방안을 강구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함.